 시민들 항의에도 굳굳한 KBS 카메라 기자 by joone4u  |
▶ 미디어법이란..?
미디어법 개정을 두고 국회는 난리입니다.
하도 신문,방송에서 떠들어서 도대체 미디어법은 뭐하는법인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출처: 위키백과즉 방송국 지분을 대기업/외국인/신문사에게 허용한다는게 주 내용입니다.
한나라당은 현재 개정(개방)을 지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개정반대(현행유지,제한)을 지지하고있습니다.
가만히 있던 미디어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알아보니,
개정안 찬성이유이것이 찬성의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반대하는 이유는?
*참조: 위키백과
- 소유규제완화는 국제적인 추세이다.
- 미디어에 추가자본의 유입으로 방송의 질을 개선할수있다.
개정안 반대이유그외의 이유들도 있지만, 이것이 주요 찬/반의 이유인것같습니다.
*참조: 위키백과
- 공공성을 생각해야할 방송국에 기업의 의사반영이 강해질수있다.
- 정언유착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제할수있다.
▶ 미디어법개정에 반대하는 나의 이유
저의 상식으로 보면, 현행 미디어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일단 각 국가별 제한내용을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있는편이긴 하지만 심한편이라고 볼수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국제적인 추세라고 따르는건 이유가 될수없으니 실질적인 이유는 미디어에 자급이 유입되어 방송의 질이 높아진다는것 외에는 장점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신문사만 보더라도 어느어느 신문사는 어느기업에 좋은기사를 쓴다.. 또는 친정부적/반정부적인 신문이라는걸 별로 감없는사람이라도 조금만 꾸준히 본다면 쉽게 알수있을정도입니다. 물론 언론사마다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라는 성격은 있을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차원에서 해석할수도 있지만, 벌써 현행제도 하에서도 미디어에 기업이나 정부의 편가르기는 신문쪽에서 벌어지고있습니다.
방송사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 대기업들은 3대 공영방송에는 투자를 못하고, 케이블방송에만 투자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요새 케이블방송의 위력이 날로 높아지고는 있지만, 제도적으로 영향력면에서는 방송3사와 비교할수 없는게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케이블방송에서의 기업/정부별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방송3사에게 신문처럼 적용이된버린다면 그 심각성은 신문사의 폐해와는 비교할수 없을겁니다.
현 정권이 친 기업적인 정부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있습니다.
친 기업적인 정책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기때문에, 저는 조금씩 눈에 보이는 밀어주기 정책은 어느정도 이해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한나라당이 밀어붙이는 미디어법은 너무 눈에 보이는 밀어주기로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기에 방송이 돈이 부족해서 질이 떨어진다고 염려하는것보다는, 방송사별 색깔론이 더 큰 걱정을 불러일으키는 실정에 현 시점에서 이것을 민생을 제쳐두고 강행하는것은 문제가있습니다. 특히 MBC와 관련하여 미디어법과 관련유무를 떠나서 방송방침상의 중립성을 잃은듯한 모습을 유려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실제 외압이나 태생여부를 떠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방송의 중립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증거가 될수있습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직접지분소유없이도 방송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있습니다. 바로 광고를 통해서입니다. 만일 특정기업에서 특정방송사에 광고를 전혀 내보내지 않는다면, 물론 광고를 못함으로써 기업도 손해를 보겠지만 방송사에게 이건 더 큰 문제가 될것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분소유가 완화되어 버린다면, 현재의 %제한역시 두세명의 분할소유로 유명무실해질게 분명합니다.
지금은 전혀 목숨걸필요가 없는 미디어법개정보단, 비정규직 법안과 같은 민생현안에 집중해야할 때입니다.
국회의원님들, 제발... 유권자들을 저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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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점도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나쁜점밖에 안보이네요 ㅜㅜ
답답해요 ㅜㅜ
저 역시 현시점에 이렇게 큰 이슈를 불러일으킬만한 이유가 없는 사안이 커진것을 감안할때, 좋게보기가 힘든것같습니다.
저역시 좋은점 보다는 나쁜점밖에 보이지 않네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나경원의원의 토론을 봤는데..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만...
어느정도 현정권에대해 색안경을 끼고있는 사람이 많아 반대가 조금더 많을수는 있겠지만, 저같은경우는 잘 모르다가 그냥 검색한 결과로 판단해도 그다지 찬성거리가 없어보이는 이슈였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점 나쁜점 이야기해도... 뻔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들더군요... 그저 언론장악이라는... 거기에 저작권법 강화까지 붙어버리면... 정말 사람들은 임금님귀는 당나귀기하고 숲에가서 외치는 수밖에...
저작권법.. 특히 블로거들에겐 너무나 불편한 제도이지요. 이미 언론이 완전자유롭지 못한상황에서 그것을 지원해주는 제도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세계의 추세인지는 몰라도 언론의 독립성이 오히려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미디어법에. 저작권법까지.ㅠㅠ
정말 나쁜점만 보여서 어쩌죠.ㅠㅠ
좋은 한주맞이하시길^^
라이너스님 방문 감사합니다^^
좀더 민생현안에 신경써주었으면하는 바람이 있지요.
흠....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겟지만......안좋은면이 큰거같기도하네요;ㅎ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있는건지...어느게 진짜 더 옳은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정말 제대로 볼 줄 아는 시선을 키우는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첫걸음은 뭐라고 하는지 듣는거부터인것같습니다. 다양한 신문을 통해서 균형잡힌 시선을 유지하는것도 중요하고요.
비밀댓글 입니다
경제살리기의 방향은 좋은것같은데, 정책상의 계층쏠림이 눈에 보이게 너무 심한것같습니다. 예전에도 이랬는지, 아니면 이번이 특히 심한건지 모르겠네요.
기업이 지분을 소유한다고 방송의 질이 높아 지기보다는 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데요.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목표로 하는데 이윤이 없다면 돈을 들여서 투자 할까 생각이 되는군요 물론 초기에 지분을 소유하기위해서 돈을 들기기는 하겠조. 지분을 가진 기업의 광고를 맏아서 할때 지금과 같은 조건으로 광고를 하는게 가능할까 생각도 들고요. 이윤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원만을 남기고 다 정리 해고 한다면 물론 효율적인 면에서는 좋겠지만 실업자 양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조. 방속업계에도 비정규직이 만이 늘어날 것이고 조금 생각해보니 득보다는 실이 많네요.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는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 싸게 광고할수있고 자신들의 눈치를 보니 글도 알아서 잘 써줄테니 홍보 비용도 줄어들고. 몇몇 기업들을 위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포기 해야한다는 것도 생각도 드는 군요. 잠깐 생각해본건데 ... 참
동의합니다. 자본이 많이 투입되서 뭐 향상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자본이 많아서 상업적인 미국의 방송들이 꼭 좋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정규직 법안이 더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것에 더 목숨거는 이유는 미래를 두고 말하는것이아닐까요.. 이것이 어떡해 해결해지느냐에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크게 변할겁니다...
물론 앞으로 미래가 변하겠지만, 그리고 가정이고 예상일뿐이지만, 그렇게 긍정적인 변화가 예측이 안되기때문에 반대하는것같습니다.
비정규직 법에나 신경쓰세요~~ 국회위원님들 비싼 월급 국민세금으로 쓰시면서 개정의 필요성이 전혀없는 미디어법 개정에 왜목숨거는겁니까? 결국 정경유착을 위한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월급받는 당신들이 원망스럽습니다.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정경유착을 위한것으로 보이는 법안인것같습니다.
요즘 일자리는 전부 비정규직,계약직이 전부예요~~민생안정민생안정 하시는데..가장 핵심은 비정규직법 개정입니다. 정신들좀 차리십시요..한나라당 너무 미워요 ㅠ ㅠ
특히나 미디어법개정논란 한가운데에, 비정규직법은 토론도 안되서 그냥 시한을 넘겨 집행되어버린게 참 보기 안좋았던것같네요.
로비 냄새가난다,대기업,재벌신문,국회의원 들의 짝자꿍수작이다
오늘도 조선일보를 보면서 미디어법관련 찬반기사를 봤는데, 여전히 찬성입장에는 전혀 공감이 안되고.. 사실 여부와는 무관할수도있지만, 말씀하신 그런 냄새가 나는것같습니다.
대기업 신문 토탈 최대주주 못되게 하면 되잔어 ㅋㅋㅋ
대주주 지분이 10%로면
토탈 10%로 못되게
회장이랑 사장이랑 이사랑 10%씩 하면 30%가되고, 장인이랑 장모랑 나랑 조카랑 10%씩하면 40%가되고... 편법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냄새가 나요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
아쉽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 결국 미디어법 통과 됬네요 아휴. 한숨만 늡니다. 어디는 지금 잔치가 벌어졌겠군요 ^^
제 블로그 방문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서 뭔가했더니 결국 통과됬군요. 사실상 양측에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입장이었고, 사안역시 협상을 하게되면 양측의 대립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라 이런식의 극단적인 결과를 예측하긴했지만... 뭐 이미 일어난일이니 결과를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후세에 길이 남을 쾌거~ 역사가 평가할것이다.
물론 역사가 평가할것입니다.
머리 벗겨진 짐승 새끼들이 나랏일을 '울음소리'로서 논하니..
아무리 좋은점을 강조한들 그것들이 과연 그걸 좋은쪽으로 쓸까? 지금까지 하는 행동으로 보면 절대로 좋은쪽으론 개선여지가 없어보인다. 진짜 나라가 망해가는게 이렇게 피부로 와닿게 느껴진적은 처음인듯-_-
장점자체가 없는 법은 아니라고봅니다. 되돌릴수있다면 좋겠지만, 악용의 여지가 워낙에 많은게 문제였지요. 결국 사용하는사람들이 악용하지만 않는다면 옳은 선택으로 남을수도있습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아닙니다. 올리신글 주소를 남겨주셨으면 더 좋았을것같네요.
지금상황으로는 직설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윗분들 처럼 저도 나쁜점만 보입니다만은.. 이건 국민의 알권리를 뺏는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법 국가에서 얼마나 더 좋은 정보를 주느냐 보다는 얼마나 자신의 악점을 감추느냐에 초점을 두겠지요 암울할 따름입니다..
이결론 난 반댈세.. 저도 반대입니다.
한나라당 휴우... 여야 가릴거 없이 현 의원들 대부분을 싫어하는 입장이지만... 이번만큼은 민주당에 손을 들어줬는데... 다른말 다 떠나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후우...
어쩌자고 이러는지...
사실상 한나라당을 이렇게 뽑아준것 역시 국민이기때문에, 앞으로 또 잘못된 결정을 하지않을 좋은 거울로써 삼았으면하네요.
쌍용차가 중국에 먹히는거 잘 보셨죠? 상하이 미디어 그룹에게 안먹히려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 키워야 합니다. 한류로 더 크게 돈벌어서 부강해 져야죠. 집안싸움만 하다가 조선말처럼 망하고들 싶으세요??
차제조업도 물론 국가의 중요사업이긴 하지만, 언론이라는 것에는 중립성이라는것이 수익성이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는 산업이라 비유가 약간 부적절할수도 있겠습니다.
비밀댓글 입니다
한나라당은 헌나라당이다.
아쉽습니다.
다음 선거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졌으면...에휴 그놈이 그놈이지만...ㅠㅠ
그놈이 그놈이 될수도있지만, 끝까지 반대했던사람들과 강행한사람들의 얼굴쯤은 기억할수있었으면 좋겠네요.
보기좋게 잘 써져있어서 알아보기 편했어요 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뭐 전문적인걸 모르다보니 쉽게 써지는것같습니다.
제가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해가 안되는부분도 있고
단어도 생소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앞으로 이런 국민들의 반발이 끊이질 않는데 도대체 국회에선
자기들 생각만 하니 이렇게 추락하는것 같네요..참 안타깝습니다.
2009년 안좋은 일들만 계속 되는데 정부는 다시 심사숙고하여
이 나라를 이끌어 갔으면 합니다. 앞으로 저도 정치경제길을 가고 싶어하는
학생으로써 부탁합니다.제발 국민들을 생각하십시요.
저도 정치에 관심이 많아져서 이런일이 보이는건지, 아니면 원래 항상 이래왔던건지가 스스로 궁금해지긴합니다.
흠.. 답답하네여... 언론 조작이라.....하....... 도대체 이명박 대통령에 생각을 도저희 모르겠네여..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친 이명박에 대한 글들도 조작인지 아니면 소희 말하는 알바들이 그러는건지도 모르겠고여.......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여..
일단은 국회의 일이기때문에 이명박의 작품으로 보기는 조금 힘들것같고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기때문에, 암묵적인 동의까지는 생각할수있겠네요.